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삼성반도체 사례로 본 역학조사와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안 공청회 직업성 암처럼 작업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오래 걸리는 질환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완료 전에 산업재해보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유정옥 산업의학 전문의(한국노동..

'0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 95,806명(전년동기 대비 5,659명(6.3%) 증가) ￭ 재해율 : 0.71%(전년동기 대비 0.01%P(1.4%) 감소) 사고성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사고성 사망자수 : 1,448명(전년동기 대비 65명(4.7%) 증가) -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 : 2,422명(전년동기 대비 16명(0.7%) 증..

동일한 진료·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15배 차이” 권익위, 4일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체계 합리화 제도개선’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가 국내 병·의원의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일·유사 상해와 질병임에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