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사 건 2011-1984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1.7.27. 청구인에게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 업무상 질병 · 정신 · 자살 산재/판례.재결례_간질활 2012.02.22
[산재처리]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접대상 음주로 인하여 “간암” 발병 대법원 2005. 5. 13. 2005두85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지 18년 정도 지나 간암으로 발전하였는데 B형 만성간염과 간경변증을 동반한 상태였고 당뇨병이 병발한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망인은 자신이 B형 간염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관리에 유.. 업무상 질병 · 정신 · 자살 산재/판례.재결례_간질활 200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