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주당 64시간 이상 근로로 인해 뇌경색 발병한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단 며칠만이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 중 하나인 환경미화원... 참 고마우신 분들... 그분들 덕분에 거리의 청결이 유지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분들은 주로 도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늦은 밤이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어두운 새벽 업무를 진행하며 한랭이나 분진 등에 노출되기 때문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할 환경미화원분도 퇴사 한 달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시작 해 봅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발병한 과로사(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

안녕하세요. 뇌출혈산재,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포스팅에 이어 뇌출혈산재 승인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퇴근을 위해 옷을 갈아입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홀서빙 근로자의 뇌출혈산재 사건입니다. 매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월 2회의 부족한 휴일, 야간 근무 수행 등으로 만성적 과로에 의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해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 시작해 봅니다. ​ 식당 홀서빙 종사자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매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야간 업무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라고 ​산재 승인함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8 성별 : 여 직종 : 음식업 담당업무 : 홀서빙 입사일 ..

안녕하세요. 뇌출혈산재 전문, 과로사산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렉카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자발성 뇌출혈 진단받고 뇌출혈산재 신청한 택시 운전원의 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인정기준 60시간이 넘는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해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원분들의 산재 신청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택시 운전자에게 발병한 자발성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8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80시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73 성별 : 남 직종 : 택시운전 담당업무 : 택시운전 입사일 : 2013.7.10 재해 경위 ​ 2013년 7월 택시 ..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뇌경색산재 승인 관련 포스팅입니다. 근무하던 중 쓰러진 냉동 기계 조작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인데요,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장시간 야간 근로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추론되며, 소음과 추위로 정상적인 휴식과 취침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 판정받았지만,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 받은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냉동 기계조작원에게 발병한 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 강도가 낮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야간 근로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추론된다며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산재 전문 과로사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아파트 경비 근무 중 어지러움이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산재 재심사 위원회에서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발병 전 제설작업으로 육체적 부담이 더욱 증가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한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 64시간 근무를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통상의 업무로 본다" 라고 산재 불승인..

안녕하세요. 뇌경색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택시 운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역 특성상 타코 기록이 없는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인정해 뇌경색산재 승인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 중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한 후 귀가하였으나 마비, 행동이상, 언어장애 등이 지속되어 뇌경색 진단받은 택시운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 택시 운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역 특성상 타코 기록이 없는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 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4 성별 ..

안녕하세요. 과로사노무사 뇌출혈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산재승인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업무를 해 온 43세 남성 A 씨의 뇌출혈산재 승인사건입니다. 광고 관련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던 도중 물 컵을 떨어뜨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고혈압성 뇌출혈산재 신청한 사건으로 [ 광고 수주 환경의 악화, 직원 감출, 승진 누락, 실적 달성의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받았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로 산재 승인받은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업무 담당자에게 발병한 "고혈압성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통상업무 수행으로 본다"라며,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광..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도 과로사산재 승인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작업 중 쓰러진 재해자 A씨의 뇌출혈산재 승인사건입니다. 약 15년간 누적된 작업과 3개월 내 수해복구작업이 업무량 증가가 된 것으로 보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뇌출혈산재 승인되었는데요, 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프레스 작업자에게 발병한 "뇌출혈(=뇌실질내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수해복구 작업 후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6 성별 : ..

안녕하세요. 뇌출혈·심근경색산재,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렌터카를 반납하고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온 후 사무실 입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렌터카 회사 파견직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과로·스트레스에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로 행정 소송에서 뇌출혈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았다 ]고 판단하였고, 행정 소송에서는 [ 재해 발생 1주일 전에 2명이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온 점, 야간근로 그 자체, 재해 발생 시간이 일요일 밤 22:00인 점 등을 들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 라며 산재 ..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뇌출혈·심근경색산재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과로(사)산재 승인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사무실에서 근무 중 두통이 발생한 고객지원팀장의 뇌출혈산재 사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결정위원회'에서 산재 불승인된 사건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산재 승인되었는데요, 같은 사건이지만 판결이 달라진 이유,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지원 팀장에게 발병한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의 과중정도가 심하지 않아 과로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동반된 이벤트성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