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산재처리 승인)에 관련된 포스팅을 계속할까 합니다. 이전의 포스팅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범위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좁게 보지만&..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포스팅하였던 "산재_출퇴근중 재해 1편 형평성이 문제이다​"와 "산재 출퇴근중 재해 2편 소송에서는 산재 인정이 쉽다던데 정말일까요?"에 이어진 산재 출퇴근중 재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출퇴근중 재해 1편_형평성이 문제이다(http://blog.naver.com/sanjaecom/60210574996)"라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다른 출퇴근재해의 산재인정(산재승인)에 대해 몇가지 견해를 적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퇴..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재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

[산재처리, 산재보험] 회사 포상여행 중 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산재처리 중 행사 중 사고의 인정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회사에서 실시한 포상여행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

[산재보험,산재신청]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 가능할까요?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원칙은 국내 이외 지역의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사전에 승인 받..

“출장”의 사전적 의미는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장소로 나감｣으로 표현되지만,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있어서 “출장”이라 함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일정한 기간동안 지시받은..

출․퇴근시 업무수행 중 사고 근로자가가 출퇴근 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재적용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법규정과 결정례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출장 중 사고의 인정기준..

[산재처리, 산재판례]출퇴근 중 사고 _ 불인정한 판례, 결정례 󰁮� 회사소유 차량으로 출․퇴근 중의 사고 차량이 소외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

[산재처리, 산재판례] 출 퇴근 중 사고 인정한 판례, 결정례 󰁮� 퇴근 중 사업장 내 도로에서 근로자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기업시설 내를 통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업시설의 유지, 관리상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