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 32

과로인정기준에 부족한 업무시간 그럼에도... 과로(뇌경색)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수면 등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 등 몸에 이상 증세 발생하여 급성 뇌경색,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은 선박 건조업체 도장 전처리 종사자의 과로(뇌경색)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인정 기준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심사결정에서는 주간에서 야간 업무로 바뀌면서 생리적 리듬의 변화가 생겼고 야간에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주 동안 1일 휴무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이외 야간근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교대제 근무 등 업무 부담 과중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선박..

제조업 근로자의 과로사산재, 산재처리는?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산재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재해 발생 하루 전 아픈 증세를 호소, 다음날 아픈 증세로 119로 병원 내원했지만 사망한 제조업 근로자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과로사산재 어떻게 산재처리되었을까요?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0대 성별 : 여 직종 : 제조 관련 종사원 입사일 : 2011.02. 담당 정보 : 브로치 작업 근무시간 : 08:00~1700 재해 경위 재해 발생 하루 전 18시경 아픈 증세를 호소, 다음날 아침 119로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명 : 뇌경색증, 피질의 뇌내출혈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근무 형태 : 주 6일제 주간 근무 (토요일 희망에 한하여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연장근무시간: ..

마을버스기사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대법원 2001. 4. 13. 2000두9922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의 이해 - 뇌,심혈관계 질병이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뇌·심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일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며 산재보험법에서도 뇌·심혈관 질환을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2018년 1월 뇌·심혈관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에 대한 ..

과로사 산재 (심근경색 산재, 뇌출혈 산재) 판정 절차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신청 절차, 다시말해 "뇌·심혈관계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뇌·심혈관계 판정 절차 1. 요양신청 (유족급여 청구) 접수 - 요양급여 신청..

급성 과로사 산재 (심근경색 산재, 뇌출혈 산재) 인정 기준 및 판단 요령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몸이 고달플 정도로 지나치게 일함. 또는 그로 말미암은 지나친 피로 를 "과로"라고 사전에서 정의되어 있는데요. 뇌. 심혈관계 업무상 질병 세부 판단 요령 에서는 과로의 판단을 급성 과로, 단기적 과로, 만성적 피..

심근경색 뇌출혈 같은 과로산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꼭 참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과로산재 특화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뇌출혈 심근경색(과로사) 산재를 신청한 후에 산재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몇가지 준비사항을 적어볼까 합니다. 질병이 산재에 해당 하는지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줄여서 '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 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보통 판정위원 6명이 다수결에 따라 산재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나 가족은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절차를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과로사)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최초요양신청서와 재해..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처리 시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산재를 처리하다 보면 유족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법률용어 사용을 자제하는데 간혹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거나 학구적인 분들은 자세하게 물어보곤 한답니다 그중 뇌출혈 발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승인되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산재 처리 중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고 상당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사실 (업무상 과로)에 뒤에 있는 사실(뇌출혈, 심근경색)이 발생할 때 이것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

뇌출혈 사망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사례_박영일노무사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저자가 작년 부터 수행한 과로사(뇌출혈 또는 심근경색) 산재처리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화학플랜트 설계 시공업체 이사의 산재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산재승인]을 이끌어 냈고..

뇌출혈/심근경색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의 산재처리(과로사 산재처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경험이 많치 않은 노무사님들이 뇌출혈/급성심근경색의 산재처리를 할 때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