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특화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산재가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연,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로 인한 산재는 얼마나 인정받을까요? 2015년 국정 감사 당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심혈관계 질병으..

지난 포스팅에서는 '2014년 5월 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 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글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 1. 산재인정의 근거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인정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로 승인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5월 부터 입니다.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광업에 종사하여 석탄이나 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흉부Xray상에 음영이 확인되고 동시에 심폐기능을 측정하여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진폐증으로 인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