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엇갈린 반응들이 있엇습니다. 특정 선택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 불리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표준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논쟁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공인노무사..

제18회 공인노무사 최종 3차 합격자 명단입니다. 총 247명입니다. 2차 합격자가 250명 이었는데, 3분이 탈락하신 것 같습니다. 탈락하신 분들이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최종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

산재보험법상 부정 수급은 최대 배액의 금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산재보험의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수령한 보험금액의 2배를 징수하는 것과 별도로 형사고발이 이루어..

올해 2009년 1차 노무사 시험 합격자 명단입니다. 떨어진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합격하신 분들 나머지기간 동안 정리만 잘하시면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2009년 제18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자 명단 주의ⅰ명단 하단에 '합격인원 00명'이 보이지 않을 경우 ..

올해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총 1480명으로, 지난해 981명에 비해 51% 증가했다. 공인노무사 1차 합격자는 지난 2004년 412명에서 지난 2007년 1342명으..

-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월29일 실시 - 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6.29.~7.19.)함. 법 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노무법인 설립요건을 공인노무사 2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여, 조직적·전문적인 노무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할 예정이랍니다. ..

7월 1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표적인 판단기준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입니다. 업무수행성이라함은 업무(일)을 하던 중에 산재가 발생하는 것이고, 업무기인성이란 어무로 인해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야만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과로사 등의 심혈관계질환의 산재보상 여..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