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주당 64시간 이상 근로로 인해 뇌경색 발병한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단 며칠만이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 중 하나인 환경미화원... 참 고마우신 분들... 그분들 덕분에 거리의 청결이 유지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분들은 주로 도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늦은 밤이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어두운 새벽 업무를 진행하며 한랭이나 분진 등에 노출되기 때문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할 환경미화원분도 퇴사 한 달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시작 해 봅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발병한 과로사(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뇌경색산재 승인 관련 포스팅입니다. 근무하던 중 쓰러진 냉동 기계 조작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인데요,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장시간 야간 근로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추론되며, 소음과 추위로 정상적인 휴식과 취침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 판정받았지만,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 받은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냉동 기계조작원에게 발병한 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 강도가 낮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야간 근로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추론된다며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산재 전문 과로사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아파트 경비 근무 중 어지러움이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산재 재심사 위원회에서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발병 전 제설작업으로 육체적 부담이 더욱 증가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한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 64시간 근무를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통상의 업무로 본다" 라고 산재 불승인..

안녕하세요. 뇌경색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택시 운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역 특성상 타코 기록이 없는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인정해 뇌경색산재 승인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 중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한 후 귀가하였으나 마비, 행동이상, 언어장애 등이 지속되어 뇌경색 진단받은 택시운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 택시 운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역 특성상 타코 기록이 없는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 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4 성별 ..

안녕하세요. 과로사노무사 뇌출혈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산재승인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업무를 해 온 43세 남성 A 씨의 뇌출혈산재 승인사건입니다. 광고 관련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던 도중 물 컵을 떨어뜨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고혈압성 뇌출혈산재 신청한 사건으로 [ 광고 수주 환경의 악화, 직원 감출, 승진 누락, 실적 달성의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받았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로 산재 승인받은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업무 담당자에게 발병한 "고혈압성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통상업무 수행으로 본다"라며,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광..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수면 등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 등 몸에 이상 증세 발생하여 급성 뇌경색,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은 선박 건조업체 도장 전처리 종사자의 과로(뇌경색)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인정 기준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심사결정에서는 주간에서 야간 업무로 바뀌면서 생리적 리듬의 변화가 생겼고 야간에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주 동안 1일 휴무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이외 야간근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교대제 근무 등 업무 부담 과중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선박..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육류 판매원의 자발성 뇌출혈 산재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0대 성별 : 남 직종 : 판매원 입사일 : 2008.07. 담당 업무 : 육류 포장, 진열, 가공 근무시간 : 09:00~1800 재해 경위 재해일 10:10경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짐 ​ 신청 상병명 : 선행 사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근무 형태 ​- 근무 시간 : 09:00~18:00 (중식 12:00~13:00)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 - 급식 배송이 있는 월~금요일은 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9 제457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재해자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6. 2. 2.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 요지] 주방장의 과로(뇌경색, 고지혈증)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해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라고 일부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4525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산재 승인) 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택시기사가 운행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조사 중 대답을 못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운수(주) 소속 근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