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마트 계산원 뇌출혈 발병... 2015년 12월 OO 마트 입구 계산대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근무를 마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돈 1만 원이 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산이 자주 맞지 않는 것을 의심해오던 관리자 B 씨는 A 씨를 의심했고 결국 싸움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택배기사의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산재상담사례 중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과로가 원인이된 뇌출혈"로 사망한 택배기사의 산재처리 문의가 있었는데요.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

[산재처리] 뇌출혈 산재처리 질문 질문내용 뇌출혈 산재처리 관련 어머니께서 뇌출혈으로 쓰러지셨는데요 회사에서 머리도 아프고 몸이 안좋다고 쉰다고 말한다음 그다음날 직장이 아니고 집에서 뇌출혈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는 협조적입니다. ..

[뇌출혈, 산재처리] 민속놀이 시연 중 뇌출혈 사망의 산재처리 위임일 : 2011.03.30.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최근 산재닷컴에서 진행중인 뇌출혈관련 산재처리 사건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산재 재해발생경위 망인은 2010.10.3(일) 15시경 강원도 OO시 소재 OO동에서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과로사의 산재처리(산재승인)"와 관련된 소소한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재상담소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산재처리(산재승인)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 산재장해, 직업병, 산재과로사 등이 많은데요. 특히 산재 과로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상태도 중하고 환자의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산재처리(산재승인)이 절실하게 됩니다. 몇몇 블로그에서 산재처리를 담당하셨던 노무사님들 중에 산재승인 100% 노하우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과로사의 산재승인율이 대략 15%선이므로, 10명 중 1~2명이 산재승인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포스트는 여러번 소개를 해..

서울고법 1998.9.17. 선고 97구51270 판결. 대체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이 비록 사망하기에 앞서 2차례의 휴직을 하고 비교적 업무강도가 약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신부전에 의한 요독증, 고혈압, 1993. 4.경에 발병한 뇌졸증 등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망인..

대법원 2002. 3. 29. 2001두95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서, 대부분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는 격노, 싸움, 성교, 용..

대법원 2002. 2. 26. 2001두8230 유족급여 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

대법원 2001. 1. 20. 2000두869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뇌교조직 내에 출혈이 일어나 종괴를 형성하면서 뇌조직을 밀어내게 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동맥류와 혈관기형 등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10만명당 9명..

제주지방법원 2002. 1. 16. 2000구67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腦橋)에 출혈이 있는 경우를 뇌교출혈이라 하는데, 뇌교는 뇌의 모든 곳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출혈은 급격한 의식소실과 함께 사지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출혈이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