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경위 및 청구 내용 1. 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 ○○동지점 소속 근로자로서 2007. 2. 25.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의 재해를 입고 “비..

(산재보험, 산재보상)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은 퇴행성 변화에 대한 산재보상 불승인 밀링가공을 위해 무거운 가공물을 탈거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 좌측 주관절부염좌”으로 요양을 신청..

(산재보험, 산재보상)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의 산재처리 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 극상건염,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극상건염”은 승인하고 상병명 “유착성..

(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처리, 체육활동 시에 산재처리 산재보험의 산재보상, 그 중에서도 체육활동 시의 산재처리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체육활동의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활동 시의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의 ..

산재보험 > 산재처리,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으로 산재처리 불승인 산재보험 중 산재처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으로 산재처리가 불승인 되었던 사례입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우측 요골 말단 골절,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