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53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처리 시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산재를 처리하다 보면 유족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법률용어 사용을 자제하는데 간혹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거나 학구적인 분들은 자세하게 물어보곤 한답니다 그중 뇌출혈 발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승인되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산재 처리 중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고 상당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사실 (업무상 과로)에 뒤에 있는 사실(뇌출혈, 심근경색)이 발생할 때 이것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

[자살의 산재처리 1회] 우울증진단없는 자살의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사례를 중심으로

[자살의 산재처리 1회] 우울증진단없는 자살의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자살의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살한 분의 산재처리에 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저도 ..

2013년 산재 평균임금의 최저최고금액, 간병비, 장례비,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입니다.

201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적용 될 산재보험급여지급기준 및 임금 변동율입니다.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 173,120원 (전년대비, 7,311원 인상) 최저보상기준금액 48,089원 (전년대비, 1,156원 인상) 간병료(2009년 7월 1일 이후, 4년째 동결)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전문간병인(요..

[산재보험처리 상담] 건초염 발생 후 산재처리와 퇴사시 실업급여 청구

<질문사항> 저는 2003년11월에입사하여 오늘까지 만9년 2개월째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씁니다.. 2년전부터 손목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왔지만 치료받을때만 약간 호전될뿐 계속 통증으로 이제는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어 원장한테 권고사직으로 ..

[산재보험] 예술인, 스턴트맨의 산재보험 가입가능하다. 효과는?

[산재보험] 예술인, 스턴트맨의 산재보험 가입가능하다. 효과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우나 스턴트맨, 조명, 음향기술 스태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산재보험의 사각지..

[산재보험] 산재보험 산재 요양종결 후의 합병증관리 및 지원 체계 확대

산재근로자 요양종결후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요양종결후의 합병증관리 및 지원 체계 확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후에 안정적으로 사회복귀에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합병증 관리지원 대상과 체계를 10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공단은 상병..

[산재보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산재보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오는 ‘12. 10. 1. ~ 10. 31. 기간 동안『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 그간 근로..

[산재상담] 회사내 동료간 장난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의 산재 처리

[산재상담] 회사내 동료간 장난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의 산재 처리 [질문사항]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야간근무시간에 현장 내에서 기계를 보고 있는데 다른 직원이 제 엉덩이를 차고 도망갔습니다. 저도 뒤쫒아 가다가 다른 기계 앞에서 다른 직원이 제 양쪽 손을 잡더니 제 팔을 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