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예술인, 스턴트맨의 산재보험 가입가능하다. 효과는?

[산재보험] 예술인, 스턴트맨의 산재보험 가입가능하다. 효과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우나 스턴트맨, 조명, 음향기술 스태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술인도 오는 18일부터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은 배우나 스턴트맨, 조명, 음향기술 스태프 등으로 관련 예술인 활동 증명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해 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제도 시행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11월18일부터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나 스턴트맨 등 근로  계약이 아닌 출연 도급 계약을 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1.6(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도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면  ①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②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술인복지재단 확인) ③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이라는 사실 확인은 예술인복지재단(문광부)이 운영하는 ‘(가칭)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때에도 예술인복지재단이 이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하고, 보험 관계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성립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이 산재보험을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보수액 신고 등을 대행할 경우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전산망 정비 등 실무적인 준비도 11.18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재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령 제한(60세미만)을 폐지하여 장년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채필 장관은 “재해 위험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의에 빠지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전하면서 “이번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남용 (02-2110-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