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주당 64시간 이상 근로로 인해 뇌경색 발병한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단 며칠만이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 중 하나인 환경미화원... 참 고마우신 분들... 그분들 덕분에 거리의 청결이 유지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분들은 주로 도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늦은 밤이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어두운 새벽 업무를 진행하며 한랭이나 분진 등에 노출되기 때문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할 환경미화원분도 퇴사 한 달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시작 해 봅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발병한 과로사(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산재 전문 과로사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아파트 경비 근무 중 어지러움이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산재 재심사 위원회에서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발병 전 제설작업으로 육체적 부담이 더욱 증가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한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 64시간 근무를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통상의 업무로 본다" 라고 산재 불승인..

안녕하세요. 과로사노무사 뇌출혈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산재승인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업무를 해 온 43세 남성 A 씨의 뇌출혈산재 승인사건입니다. 광고 관련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던 도중 물 컵을 떨어뜨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고혈압성 뇌출혈산재 신청한 사건으로 [ 광고 수주 환경의 악화, 직원 감출, 승진 누락, 실적 달성의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받았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로 산재 승인받은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업무 담당자에게 발병한 "고혈압성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통상업무 수행으로 본다"라며,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광..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도 과로사산재 승인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작업 중 쓰러진 재해자 A씨의 뇌출혈산재 승인사건입니다. 약 15년간 누적된 작업과 3개월 내 수해복구작업이 업무량 증가가 된 것으로 보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뇌출혈산재 승인되었는데요, 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프레스 작업자에게 발병한 "뇌출혈(=뇌실질내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수해복구 작업 후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6 성별 : ..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뇌출혈·심근경색산재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과로(사)산재 승인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사무실에서 근무 중 두통이 발생한 고객지원팀장의 뇌출혈산재 사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결정위원회'에서 산재 불승인된 사건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산재 승인되었는데요, 같은 사건이지만 판결이 달라진 이유,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지원 팀장에게 발병한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의 과중정도가 심하지 않아 과로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동반된 이벤트성 업무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이 작업 후 저녁식사 중 구내식당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 경력이 짧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결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기존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의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촉발된 재해 건으로 판단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 차이는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에게 발병..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근무 중 오른쪽 손이 마비되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오른쪽 다리에도 마비가 발생한 주유소 관리이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라며 산재 불승인하였는데요,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만성 과로에 따른 것이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관리이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냉연강판 수출지원 담당자의 과로사산재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입증할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산재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연장근로는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육체적 과중 부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과로 누적, 사망 전날의 선적 착오 문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냉연강판 수..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시설물(소화전 관창) 도난 수량 파악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지만, 급성 과로는 아니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3개월 전부터 '지하수 공급사건'으로 회계검사, 언론 취재 요구, 본사 소환 질책이 있었고, 발병 당일 동대표로부터 추궁을 받은 상황에서 절도범을 추격하다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급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과로사(급성심장사)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8시간 이상으로 확임됨에도 통상적인 근무 수행으로 보아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보아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초과 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망하였다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의 업무 수행이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