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작업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뇌출혈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도 과로사산재 승인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작업 중 쓰러진 재해자 A씨의 뇌출혈산재 승인사건입니다.

 

약 15년간 누적된 작업과 3개월 내 수해복구작업이 업무량 증가가 된 것으로 보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뇌출혈산재 승인되었는데요,

 

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프레스 작업자에게 발병한 "뇌출혈(=뇌실질내출혈) 산재"에 대하여

---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수해복구 작업 후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

 

 

 

 

 

 

 

 

 

 

---

재해자의 기초정보

---

 

나이 : 56

 

성별 : 남

 

직종 : 금속제품제조

 

담당업무 : 프레스작업

 

근무시간 : 8:30~18:30

 

 

 

 

 

 

 

 

 

 

---

재해 경위

---

1996년 7월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해온 56세 남성 A 씨는 재해일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작업 중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실질내출혈

 

 

 

 

 

 

 

---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 조사 내용

 

- 재해자는 00공업사에 입사하여 재해 발생 전까지 자동차 부품(범퍼 속에 들어가는 범퍼 레일) 생산 업무를 수행

- 재해자는 무거운 철판을 들어 유압프레스 작업대로 옮긴 후 범퍼 레일용 철판을 성형하는 작업, 용접 작업 등을 하면서 사실상 제조 공정을 총괄함

- 20**. 8. 사업장 내에 수해로 물이 차서 전 직원은 한 달 남짓 작업장 내 기계의 손질 등 복구 업무에 전념하였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음.

- 평소 술, 담배는 거의 하지 않았으나 2006. 5.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음.

- 2011.3.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150/90),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망, 비만 상태로 판정됨

 

 

 

 

 

 

 

■ 자문의 소견

 

- 영상 자료상 우기저핵부 고혈압성 뇌출혈이 확인되고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가 없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함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

신청인의 상병은 영상 자료상 우기저핵부 고혈압성 뇌출혈이 확인되며

발병 2개월 전 수해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만한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임

 

 

 

 

 

 

 

---

행정 소송 판결 내용

---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은 다소 부족한 편이었고,

원고는 약 15년간 허리나 관절에 부담을 주는 철판 성형 작업이나 용접 작업 등의 누적된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나 관절 부위 통증의 기존 질환을 얻게 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2~3개월 전에 작업장에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전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작업장 내 기계의 손질 등 복구 작업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는바, 복구 작업 종료 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업무량은 그 이전에 비해 일정 부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원고는 제조공정을 사실상 총괄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혈압의 기존 질환과 비만 상태의 원고의 건강 상태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를 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분 석 결 과

---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약 15년간 누적된 작업과 3개월 내 수해복구작업이 업무량 증가가 된 것으로 보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겨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함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