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뇌·심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일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며 산재보험법에서도 뇌·심혈관 질환을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2018년 1월 뇌·심혈관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에 대한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신청 절차, 다시말해 "뇌·심혈관계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뇌·심혈관계 판정 절차 1. 요양신청 (유족급여 청구) 접수 - 요양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몸이 고달플 정도로 지나치게 일함. 또는 그로 말미암은 지나친 피로 를 "과로"라고 사전에서 정의되어 있는데요. 뇌. 심혈관계 업무상 질병 세부 판단 요령 에서는 과로의 판단을 급성 과로, 단기적 과로, 만성적 피..

안녕하세요. 과로산재 특화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뇌출혈 심근경색(과로사) 산재를 신청한 후에 산재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몇가지 준비사항을 적어볼까 합니다. 질병이 산재에 해당 하는지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줄여서 '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 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보통 판정위원 6명이 다수결에 따라 산재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나 가족은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절차를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과로사)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최초요양신청서와 재해..

안녕하세요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산재를 처리하다 보면 유족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법률용어 사용을 자제하는데 간혹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거나 학구적인 분들은 자세하게 물어보곤 한답니다 그중 뇌출혈 발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승인되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산재 처리 중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고 상당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사실 (업무상 과로)에 뒤에 있는 사실(뇌출혈, 심근경색)이 발생할 때 이것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의 산재처리(과로사 산재처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경험이 많치 않은 노무사님들이 뇌출혈/급성심근경색의 산재처리를 할 때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몇가지 산재 과로사(산재 뇌출혈, 산재 급성심근경색)에 관한 오해들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입니다.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분들이나 유가족 뿐만아니라 몇몇 노무사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과로사의 산재처리(산재승인)"와 관련된 소소한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재상담소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산재처리(산재승인)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 산재장해, 직업병, 산재과로사 등이 많은데요. 특히 산재 과로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상태도 중하고 환자의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산재처리(산재승인)이 절실하게 됩니다. 몇몇 블로그에서 산재처리를 담당하셨던 노무사님들 중에 산재승인 100% 노하우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과로사의 산재승인율이 대략 15%선이므로, 10명 중 1~2명이 산재승인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포스트는 여러번 소개를 해..

[산재, 산재처리] 산재 과로사의 산재처리... 판례는 과로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 과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과로성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승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관련..

어느날 갑자기 가정의 가장이 쓰러진다면 어떻게될까요? 요즘 처럼 회사 생활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는 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과로사는 대부분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산재법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