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뇌출혈산재,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포스팅에 이어 뇌출혈산재 승인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퇴근을 위해 옷을 갈아입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홀서빙 근로자의 뇌출혈산재 사건입니다. 매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월 2회의 부족한 휴일, 야간 근무 수행 등으로 만성적 과로에 의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해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 시작해 봅니다. ​ 식당 홀서빙 종사자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매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야간 업무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라고 ​산재 승인함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8 성별 : 여 직종 : 음식업 담당업무 : 홀서빙 입사일 ..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추정) 과로사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기계 수리 업무 후 휴식을 취하던 도중 쓰러진 기계 수리원의 심근경색(과로사)산재 사건입니다. ​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 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발병 직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일주일 이상 휴일 없이 계속 근로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폭염 속 작업은 심혈관에 과중한 신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되었던 사건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기계 수리원에게 발병한 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장기간 근무로 고..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뇌경색산재 승인 관련 포스팅입니다. 근무하던 중 쓰러진 냉동 기계 조작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인데요,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장시간 야간 근로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추론되며, 소음과 추위로 정상적인 휴식과 취침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 판정받았지만,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 받은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냉동 기계조작원에게 발병한 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 강도가 낮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야간 근로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추론된다며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 관리 영업이사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의 관리 영업이사 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재해발생 직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유)OO전자 소속 근로자로서 2009. 2. 19. 09:00경 투자자와 골프를 치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과로 산재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 판결요지 】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과로 산재에 대하여 "재해 전 통상적인 업무수행 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흉부외과 의사로 근무하던중 “허혈성 심장질환 및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대법원 2000. 3. 23 2000두130 유족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3개월 간의 아파트경비원 근무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9. 10. 선고 97구40904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은 약 3개월간 아파트..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시운전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 라는 사례 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망인이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는 동안 주단위로 주야간 근무를 교대하게 됨..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사례 중,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나,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심사결정사례 중에서 과로사 관련 중요사례 중,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한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