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특화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산재가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연,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로 인한 산재는 얼마나 인정받을까요? 2015년 국정 감사 당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심혈관계 질병으..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1"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일정한 기간 분진작업이나 흄 가스 등에 노출되어야하는 노출기준과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양기준 ○(요양대상) 1초량(FEV1)이 30% ..

지난 포스팅에서는 '2014년 5월 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 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글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 1. 산재인정의 근거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인정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로 승인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5월 부터 입니다.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광업에 종사하여 석탄이나 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흉부Xray상에 음영이 확인되고 동시에 심폐기능을 측정하여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진폐증으로 인정하였..

광산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자주 뵌 적이 있습니다. 전직 광부들이신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광지역인 강원도의 태백, 정선 등지에 현재도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폐에 작업중 발생했던 분진이 침착되어서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객담, 호흡곤란 같은 증상들이 발생..

[진폐증 산재심사결정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을 진폐요양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산재포스팅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 환자가 진폐요양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입니다..

[진폐, 진폐증] "진폐증"으로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던바, 판정불능 이라는 판정소견에 따라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한 경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진폐 요양신청 불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진폐는 일정한 진폐병형과 호흡능력, 진폐합병증을 기준..

(산재처리,산재보상) 광부 및 채석공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진폐요양을 신청하여 진폐정밀검진을 받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 결정한 경우 사 건 명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

(산재보상,진폐증)반도체 공정 재직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진폐 요양을 신청하여 진폐 정밀검진을 받은 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

(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란? 진폐증(Pneumoconiose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폐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