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질문 내용 산재 적용 범위 의류 물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24세 남자입니다. 의류 물류 센터 정직원이 아니라 인력(용역) 업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올해 9월 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을 하다가 급성 기관지염, 급성 인두염에 걸려 3주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몇일 전에 퀵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입법 발의한 것인데 예상 밖의 반대자가 있는데요. 보험업계이군요.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 적용을 의무화(강제) 하자는 법..

[산재처리, 산재보험]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산재처리 대책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일명 특고종사자)라고 불리는 분들의 산재 보험 적용(산재처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보험설계..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고 계신지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상담(산재적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조업체가 자체 생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되면 건설과 관련된 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할까요? 산재법은 이러한 경우를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

문의사항 ------------------------------->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산재 적용 유무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업무로 출장 중 운전시, 직장동료의 자동차를 제가 운전하여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 직장동료의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자동차와 인명 피해 사고..

(산재보상,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8.85m2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면서, 연면적 484.93m2로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보험개시일로 ..

노동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

올해 부터 건설현장에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 비해 고용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범위가 늘어났고 따라서, 근로자 보호나 산재보험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