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몇일 전에 퀵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입법 발의한 것인데 예상 밖의 반대자가 있는데요.
보험업계이군요.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 적용을 의무화(강제) 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었는데요.
보험업계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산재 적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보험업계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수직 산재보험 의무화 추진…보험권 반발
기사보기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11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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