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요양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즉,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아래는 치유의 개념과 치유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적었습니다. 1. 치유의 개념  치유란 부상이..

장해평가의 기본요소는 신체장애율과 능력상실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장애율(身體障碍率, rate of physical impairment) ■ 신체 각 부의 기능은 자연히 각양각색이고 특수하며 그 변화는 질적․양적으로 광범위하며 이러한 기능의 일부만 양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각종 기관 또는 신체계통의 장..

산재 업무의 대략 절반은 요양을 종결한 피재자에게 부여되는 장해급여 산정과 장해등급판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무교재 중에서 장해급여의 성격에 대해 정의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발췌합니다. ■ 장해급여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종결한 후 신체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