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추정) 과로사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기계 수리 업무 후 휴식을 취하던 도중 쓰러진 기계 수리원의 심근경색(과로사)산재 사건입니다. ​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 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발병 직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일주일 이상 휴일 없이 계속 근로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폭염 속 작업은 심혈관에 과중한 신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되었던 사건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기계 수리원에게 발병한 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장기간 근무로 고..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냉연강판 수출지원 담당자의 과로사산재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입증할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산재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연장근로는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육체적 과중 부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과로 누적, 사망 전날의 선적 착오 문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냉연강판 수..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시설물(소화전 관창) 도난 수량 파악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지만, 급성 과로는 아니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3개월 전부터 '지하수 공급사건'으로 회계검사, 언론 취재 요구, 본사 소환 질책이 있었고, 발병 당일 동대표로부터 추궁을 받은 상황에서 절도범을 추격하다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급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과로사(급성심장사)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8시간 이상으로 확임됨에도 통상적인 근무 수행으로 보아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보아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초과 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망하였다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의 업무 수행이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는데,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 질환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서 산재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존 질환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며 꾸준히 관리를 잘해오고 계셨다면, 과로사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포스팅이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이 있어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되어 산재 인정된 사건입니다. "출근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공사현장 작업반장의 심근경색 산재" 시작해봅니다.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발병한 "심..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과로사산재 신청한 굴삭기 운전원의 인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먼저, 허혈성심장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이란? 관상동맥 혈류장애로 인해 심장에 혈액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이 있으며, 가슴 중앙 부위에 죄는 듯한 압박감, 팔이나 목에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허혈성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장 출근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굴삭기 운전원의 허혈성..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산재를 신청할 때, 먼저 상병명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로에 의해 해당 질환이 발생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사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병명 : 급성심장사 '추정'으로 진단받아도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 오늘 포스팅할 사례가 철야작업 후 오전 사무실 대기 후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이 발생한 하역 종사원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며 산재 인정하였습니다. 발병한 "과로사산재 - 급성심장사(추정)"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평균 61시간 35분, 발병 전 1..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택시 운전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단기 및 만성적 과로와 야간 운전 중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4.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3.5시간 근무하였고, 야간 운전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며,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심근경색 산재.....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매장 직원에게 홀 매니저의 결근에 대해 심하게 질책한 후 쓰러져 병원에 이송하던 중에 사망한 20년 경력의 주방장의 과로사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산재 승인 받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주방장에게 발병한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평균 68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62시간 근무하였고, 2호점 오픈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상병이 발병,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 한 사례 재해 경위 2014년 10월 입사해 주방장 및 조리사로 근해..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화물 운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664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가. 재해자는 ○○건재(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