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지난 포스팅에서는 '2014년 5월 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 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글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 1. 산재인정의 근거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인정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로 승인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5월 부터 입니다.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광업에 종사하여 석탄이나 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흉부Xray상에 음영이 확인되고 동시에 심폐기능을 측정하여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진폐증으로 인정하였..

안녕하신지요. 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산재닷컴(산재.com)통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의 유족이 산재심사 청구를 의뢰하셨는데요.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레미콘운전기사의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 ​흔히 주위에서 보는 지입차주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물차운전자, 레미콘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지입이란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산재처리 승인)에 관련된 포스팅을 계속할까 합니다. 이전의 포스팅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범위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좁게 보지만&..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포스팅하였던 "산재_출퇴근중 재해 1편 형평성이 문제이다​"와 "산재 출퇴근중 재해 2편 소송에서는 산재 인정이 쉽다던데 정말일까요?"에 이어진 산재 출퇴근중 재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산재닷컴에서는 최근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산재과로사에 대한​ 산재처리에 대한 사건 수임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바뻐도 이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하는데 일부만 포스팅을 하고 있다가 어제 부산에..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출퇴근중 재해 1편_형평성이 문제이다(http://blog.naver.com/sanjaecom/60210574996)"라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다른 출퇴근재해의 산재인정(산재승인)에 대해 몇가지 견해를 적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퇴..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의 산재처리(과로사 산재처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경험이 많치 않은 노무사님들이 뇌출혈/급성심근경색의 산재처리를 할 때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몇가지 산재 과로사(산재 뇌출혈, 산재 급성심근경색)에 관한 오해들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입니다.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분들이나 유가족 뿐만아니라 몇몇 노무사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