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지난 포스팅에서는 '2014년 5월 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 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글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 1. 산재인정의 근거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인정기..

[진폐증 산재심사결정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을 진폐요양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산재포스팅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 환자가 진폐요양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입니다..

석재회사에서 사업주인 근로자인데 진폐 진단을 받은경우? [문의 사항] 저희 아버지는 진폐진단을 받은 근로자 이십니다. 석재 회사를 다니시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내라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업자등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요.... ..

[진폐, 진폐유족보상] 진폐요양중 사망한 피재자의 산재처리 산재닷컴에서 진행중인 진폐유족의 산재처리에 관한 사건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경위 망인은 1968. 9. 14. 부터 1979. 10. 30. 까지 약 11년 1개월 동안 OO공사OO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1991. 9. 27.부터 1992. 6. 1. 까지 약..

[진폐, 진폐증] "진폐증"으로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던바, 판정불능 이라는 판정소견에 따라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한 경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진폐 요양신청 불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진폐는 일정한 진폐병형과 호흡능력, 진폐합병증을 기준..

(산재보험,진폐증)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2010)에 개정된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과 관련한 법규 개정이 있었습니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00-7240) □ 업무상 질병인 진폐..

(산재처리,산재보상) 광부 및 채석공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진폐요양을 신청하여 진폐정밀검진을 받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 결정한 경우 사 건 명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

(산재보상,진폐증)반도체 공정 재직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진폐 요양을 신청하여 진폐 정밀검진을 받은 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

(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란? 진폐증(Pneumoconiose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폐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

【판결요지】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은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원인은 아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포 등에 손상을 가져와 저산소증을 초래한 경우에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인데, 망인의 사망직전 동맥혈 검사상 폐포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장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