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로 인한 산재는 얼마나 인정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특화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산재가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연,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로 인한 산재는 얼마나 인정받을까요?

2015년 국정 감사 당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

과로사 산재 신청과 승인 현황을 보면

2011년~2014년 동안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23.8%에 그쳤습니다 

과로로 목숨을 잃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4명 중 1명 정도에 불과 한 것이죠

이렇게

과로사가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지침은

업무시간을 과로사 판단의 주요 지표로 보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을 입증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출. 퇴근 교통 기록이나 휴대 전화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의 근거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런 기록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낮은 산재 승인율에도

통계의 착시라는 것이 있듯이

통계가 현실 반영을 못한다고 봅니다

이 통계의 근거는

과로사 산재를 신청하신 분들의 산재 승인율인 것입니다

필자가 현장에서

과로사 뇌출혈 산재를 상담하다 보면

회사에서 망인의 근무 자료를 주지 않는다거나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실제 산재신청까지 가지 않는 과로사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