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과로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산재 전문 과로사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아파트 경비 근무 중 어지러움이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산재 재심사 위원회에서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발병 전 제설작업으로 육체적 부담이 더욱 증가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한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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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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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 64시간 근무를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통상의 업무로 본다" 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발병 전 제설작업으로 육체적 부담이 더욱 증가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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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기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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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51


성별 : 남


직종 : 경비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원


근무시간 : 6:00~익일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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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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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한 51세 남성 A 씨는 아파트 경비 근무 중 어지러움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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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상병명 :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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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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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자는 06:00~다음날 06:00, 24시간 격일 근무

 

 

-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 점심 식사 12:00~13:00, 저녁식사 18:00~19:00, 야간 취침시간 01:00~05:00, 별도의 수면 장소가 있으나 보통 경비초소에서 휴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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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순찰, 방범 CCTV 감시, 동 주변 청소, 주차장 관리(43세대, 주차 대수 73대, 지상 10층, 지하 1층), 출입자 통제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내용은 발병일 전날은 눈이 많이 내려 아파트 외부에 나가 제설 작업,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내용 :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의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3구간으로 나누어(23:00~1:00, 1:00~3:00, 3:00~05:00) 1개월에 한 번씩 시간을 바꿔가며 CCTV 감시실에서 근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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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일 3일 전부터 연속적으로 눈이 내려 이틀간 아파트 외곽에서 제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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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내용은 통상 근무 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일주일간의 총 근무시간은 7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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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3시간이고,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30분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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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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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그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중장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현되었을 가능성보다는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 등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한 질병의 자연경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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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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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발병 전 1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7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3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4시간으로 확인되는 등 발병일 이전 3개월간 만성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고,

특히 아파트의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야간 시간인 23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3구간으로 나누 (23:00~1:00,1:00~3:00, 3:00~05:00) 1개월에 한 번씩 시간을 바꿔가며 CCTV 감시실에서 근무를 하여 매일 소정 근로시간인 18시간을 넘어 19~20시간가량 근무를 하였으며

​또한 발병 하루 전에 제설작업을 하여 평소보다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던 것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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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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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은 7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발병 전 4주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63시간이고, 12주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단속적 근무자의 통상적인 업무로 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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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되고 평소보다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