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몇가지 산재 과로사(산재 뇌출혈, 산재 급성심근경색)에 관한 오해들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입니다.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분들이나 유가족 뿐만아니라 몇몇 노무사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노무사 입니다. 과로성질환(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산재(산업재해) 인정범위를 넓힌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 과로성 질환의 산재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 노동법닷컴(노동법.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산업재해) 인정의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직업성 암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뇌혈관질환(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과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건설 현장소장으로 현장사무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건으로, 정확한 사망원인도 확인되지 않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과로사의 산재처리(산재승인)"와 관련된 소소한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재상담소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산재처리(산재승인)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 산재장해, 직업병, 산재과로사 등이 많은데요. 특히 산재 과로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상태도 중하고 환자의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산재처리(산재승인)이 절실하게 됩니다. 몇몇 블로그에서 산재처리를 담당하셨던 노무사님들 중에 산재승인 100% 노하우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과로사의 산재승인율이 대략 15%선이므로, 10명 중 1~2명이 산재승인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포스트는 여러번 소개를 해..

[산재, 산재처리] 산재 과로사의 산재처리... 판례는 과로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 과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과로성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승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관련..

심혈관질환의 기초질환 1. 고혈압 심장은 혈압을 내보내는 펌프이고 혈관은 그것을 운반하는 파이프에 해당되는데 혈압이란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힘이라 할것이며, 일반적으로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수축기혈압 또는 최대혈압을 기준으로 고혈..

심혈관 질환의 유형 1. 협심증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상대적으로 심장 근육에 공급되어야 할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가슴의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협심증 환자 중 일부는 심장마비(심근경색 및 이에 따른 심정지)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 1. 흡연 담배연기에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으며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니콘틴 0.1~0.3mg(치사량 50mg)이 체내에 흡수되며 흡연 5분 후에 혈압은 10/5mmHg가 상승한다고 하며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부정맥이 출현하고 협심증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알려져 ..

심혈관질환의 촉발요인 1. 촉발요인이란 뇌혈관, 심장질환의 원인 또는 위험인자가 되는 고혈압, 당뇨, 뇌동맥류 등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 또는 선천성 질병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무증상 상태의 질병이 갑자기 증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