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심혈관질환의 산재인정 기준 1.육체적,정신적 만성피로에 의한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육체적, 정신적 만성피로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만성적 과중부..

뇌혈관질환의 촉발요인 1. 촉발요인이란 뇌혈관, 심장질환의 원인 또는 위험인자가 되는 고혈압, 당뇨, 뇌동맥류 등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 또는 선천성 질병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무증상 상태의 질병이 갑자기 증상을..

뇌혈관질환의 기초질환 1. 고혈압 심장은 혈압을 내보내는 펌프이고 혈관은 그것을 운반하는 파이프에 해당되는데 혈압이란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힘이라 할것이며, 일반적으로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수축기혈압 또는 최대혈압을 기준으로 고혈..

뇌혈관 질환의 유형 1. 뇌혈전 뇌혈전은 비교적 굵은 뇌의 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혈관 내벽이 상했거나 좁아진 상태에서 응고된 혈액이 혈관을 막아 버려 일어나는 것으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뇌의 조직이 파괴되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다. 뇌혈전 사망률은 뇌출혈보다는 ..

뇌혈관질환의 증상 1. 반신불수 대뇌의 운동부위에서 시작하여 팔, 다리 및 안면으로 내려가는 운동신경은 대뇌를 내려가다가 연수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한쪽 뇌혈관에 병변이 생겨 혈액공급이 중단되거나 출혈이 발생하면 그 반대쪽의 팔, 다리 및 안면의 하부에 갑자기 마비가 발생하게 된다. 2. 감..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 1. 흡연 담배연기에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으며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니콘틴 0.1~0.3mg(치사량 50mg)이 체내에 흡수되며 흡연 5분 후에 혈압은 10/5mmHg가 상승한다고 하며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부정맥이 출현하고 협심증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알려져 ..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업무수행중 뇌출혈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업무수행 중에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의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뇌혈관질..

어느날 갑자기 가정의 가장이 쓰러진다면 어떻게될까요? 요즘 처럼 회사 생활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는 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과로사는 대부분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산재법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로사는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업무상과로가 근로자 사망의 원이 되어야 할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와 산재관련 법령은 상당인과관계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과로가 있고 그 과로가 근로자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

과로사를 비롯해서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재해여부를 판정할 때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인 아래와 같은 기준을 통해 과로성 질병여부를 판단하며, 또한 이 기준은 과로사 등의 입증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 (1) 업무의 양이 최근 급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