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상담]과로사 판정시 실무적인 고려사항

과로사를 비롯해서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재해여부를 판정할 때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인 아래와 같은 기준을 통해 과로성 질병여부를 판단하며, 또한 이 기준은 과로사 등의 입증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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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양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업무의 책임도 더 무거워졌다.

 

(2) 잔업까지 포함하면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날이 대부분이다.

 

(3)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게다가 근무시간이 아주 불규칙하다.

 

(4) 휴일에 제대로 쉰 적이 없고 일을 한다.

 

(5) 출장이 잦고 집에 돌아와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날은 고작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 정도이다.

 

(6) 업무상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편이다.

 

(7) 회사의 경영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고 그 책임의 일부분은 자신에게도 있다. 또 최근 자신의 책임으로 업무상 큰 실수와 트러블을 일으켰다.

 

(8) 노동시간

장시간의 노동은 몸의 리듬을 깨고 또 여러 가지 생리적 장해를 일으키기도 하며 각종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몸에는 생체리듬이 있고 그것은 인류가 탄생한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해가 뜸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짐과 동시에 멈춘다는 의미이다. 불규칙적인 장시간근로, 교대근로, 야간근로 등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되는 근무형태라 하겠다.

 

(9) 기온변화

뇌혈관계질환이 압도적으로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기온과도 관계가 있는 질환이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고혈압의 증세가 있음에도 옥외에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기온저하로 뇌출혈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10) 자동차운전

자동차의 장시간 운전은 정신적 ․ 육체적 긴장을 동반한다. 운전은 심야에 장시간 일하는 것과 같은 양의 부담을 준다. 매일 부담이 큰 노동을 통상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고혈압 등 기초질병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11) 육체노동

신체를 많이 이용하는 노동은 혈압을 금방 상승시킨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처럼 과대한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난 후에 갑자기 쓰러진 경우가 있는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2) 정신노동

정신적 노동에서 오는 피로는 축적되기 쉽고(스트레스), 또 휴식을 취한다 해도 그 회복속도가 육체노동에 비해 느리다고 알려져 있다.

 

(13) 전근이나 전직

회사의 전근이나 전직명령을 받는 경우 근로자들은 반발하고 싶어도 해고나 좌천당하지나 않을 까 하고 걱정하며 회사의 방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노무관리가 철저한 기업에서는 전근 같은 다른 곳으로의 이동에 있어 본인의 의향이나 건강상태를 배려하리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개가 그렇지 못하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지낸 외로운 자취생활과 익숙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 등 전근은 사생활과 회사 양쪽 환경에 대한 크나큰 변화이므로 근로자들이 감내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14) 24시간 격일 교대근무자

근로자 공급업체나 제조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경비업무 근로자는 12시간 단위로 1일 2교대 근무하도록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대 경비원들끼리의 합의에 의하여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 교대 근로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들은 주로 고령자(일반 직장에서 정년 퇴임한 55세 이상의 근로자)들로서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신체건강이 허약한 상태인데다, 의학적으로도 ‘24시간 근무-24시간 휴무제’는 ‘주간활동-야간수면’이라는 정상적인 인간생활에서 현격히 벗어나는 생활이므로 이는 생체에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하여 생리적 항상성에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