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과로사 정의·입증

[산재상담]과로사_뇌혈관 및 심장질환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9:58

  어느날 갑자기 가정의 가장이 쓰러진다면 어떻게될까요?

요즘 처럼 회사 생활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는 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과로사는 대부분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산재법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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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뇌혈관 질환

 

 

 

 (1) 뇌혈관 질환의 의의

뇌혈관질환이란 우리의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한다.

 

 (2) 뇌혈관 질환의 분류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의 이상에 의해 갑자기 발생한 뇌기능장애를 일으켜 쓰러지는 병”으로서 발증 형태에 따라 두개(頭蓋)내의 혈관일부가 파손되어 출혈하는 출혈성(出血性, hemorrhagic)과 혈관속의 혈액흐름이 나빠지거나 막히기도 하는 허혈성(虛血性, ischemic) 뇌혈관질환으로 구별된다.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두개강내 출혈 (intracranial hemorrhage)을 동반하는 출혈성 뇌질환 (hemorrhagic cerebrovascular disease)은 주로 고혈압과 뇌혈관괴사에 의해 발생하며, 출혈이 고인 부위에 따라 뇌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실질내출혈과 뇌 밖의 지주막하강(蜘蛛膜下腔)으로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로 나뉘어 지며, 그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高血壓性), 뇌동맥류(腦動脈瘤), 뇌동정맥 기형(腦動靜脈 畸形)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뇌혈관이 막혀서 허혈성 병소 (ischemic lesion)를 일으키는 폐쇄성 뇌혈관질환 (occlusive cerebrovascular disease)은 발생기전에 따라 뇌색전(惱塞栓), 뇌혈전(惱血栓), 뇌혈색전(惱血塞栓)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증상의 양상에 따라 일과성 허혈, 가역성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진행성 뇌허혈증, 고정성 뇌졸중으로 구분된다.

 

▣ 뇌혈관 질환의 분류

출 혈 성

허 혈 성

부위별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기타 - 경막하출혈 등

경과별

 일과성 허혈

 가역성 허혈 신경학적 결손

 진행성 뇌허혈증

 고정성 뇌졸증

원인별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기타 - 뇌종양,출혈성질환 등

기전별

 뇌색전

 뇌혈전

 뇌혈색전


 


(3) 산재보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뇌혈관 질환

 

(가) 뇌실질내출혈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뇌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 ICH)이라고도 함.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나 그 외 뇌혈관 질환(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혈액 질환,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나)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두개내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강내로 출혈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외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질환 등의 뇌혈관 질환, 혈액질환,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뇌실질내 출혈이 합병되기도 함.

 

(다) 뇌경색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말하며,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힘으로서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된다.

주원인은 동맥경화이며 그 외 원인으로 심장질환, 혈액질환, 혈관질환, 저산소증 등이 있음.

 

 

 

나. 심장질환

 

 

 

(1) 심장질환의 의의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장질환은 심장 혈관이 막혀서(경색)서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기본적으로 심장근육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과 공급의 양에 불균형이 일어남으로써 생기는 병으로서 다음 세 가지 형태의 이상에 의해 초래된다.

첫째 심장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과 혈관경련 또는 혈전증의 합동작용으로 혈류가 감소되었을 때, 둘째 심장이 비대해져 심근의 산소수요가 혈액의 공급을 초과할 때, 셋째 심한 빈혈, 폐질환, 선천성 심질환, 일산화탄소 중독, 흡연 등으로 산소이동이 감소되었을 경우 등이다.

 

 (2) 산재보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심장질환

 

 (가)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을 말하며,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좁아지면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협심증이 발생한다.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완전히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했을 때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며, 대부분 급격히 발생하여 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협심증의 증상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나) 해리성대동맥류(解離性大動脈瘤)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해리되어(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환을 말하며, 대동맥 혈관벽은 내막․중막․외막의 3층 구조를 가지는데, 중막에 괴사가 생기고 내막에 균열이 생겨 혈액이 유입되어 중막을 내․외층으로 해리하여 혹을 형성한다.

원인은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이나 동맥경화성 병변을 들 수 있고, 이들 병변에 혈압이나 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겹쳐 발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