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과로사의 산재처리(산재승인)"와 관련된 소소한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재상담소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산재처리(산재승인)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 산재장해, 직업병, 산재과로사 등이 많은데요.
특히 산재 과로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상태도 중하고 환자의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산재처리(산재승인)이 절실하게 됩니다.
몇몇 블로그에서 산재처리를 담당하셨던 노무사님들 중에 산재승인 100% 노하우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과로사의 산재승인율이 대략 15%선이므로, 10명 중 1~2명이 산재승인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포스트는 여러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과로사 산재승인 100%라는 말은 본인의 능력을 과대포장한 것 아니면 과로사 산재를 처리한 수가 극히 적은 수인데 이부분이 승인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노무사가 수임한 2건의 과로사 산재처리가 모두 승인이 났다면 확률만 따지면 100%가 되겠죠.
저는 누군가를 흠집내거나 비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가장이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유가족이 산재처리를 잘한다는 노무사에게 산재처리를 맡기게 될 때, 이런 문구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로사 산재승인 100%는 없습니다. 다만, 100%를 향한 노력만 있을 뿐입니다.
산재닷컴 박영일 노무사 드림.
2011.8.21. 자정에 사무실에서
40대 자동차업체 개발부장님의 과로사 산재를 처리하던 중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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