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고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응급 후송된 컴퓨터 수리기사의 과로사산재 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시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수리기사 에게 발병한 "과로사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 기존 질환인 고혈압, 비강 비대증으로 인한 악화가 아닌 발병 전 1주일 내에 업무량 증가(발병 4주 전보다 50% 이상)에 따른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병한 것이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과로사 산재...이렇게 발병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컴퓨터 A/S 수리기사로 근무한 40대 남성 OOO 씨 자택에서 고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응급 후송, "심장정지, 저산소성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경비실 입구에 쓰러져 의식이 혼미하고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아파트 경비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명백한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판 2019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회계와 경리업무 담당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38시간 10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 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사례 (30%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 사 건 ] 2019재결 제2290호 요양 불승인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9 제457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재해자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6. 2. 2.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냉동기 제품 영업부 상무이사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 내역상 야간작업 내용이 다수 확인되며, 동 작업은 주간에 할 수 없었던 설계변경 등의 작업으로 판단되어 주간 근무의 30% 가산해 판단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8149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 요지] 주방장의 과로(뇌경색, 고지혈증)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해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라고 일부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4525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산재 승인) 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택시기사가 운행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조사 중 대답을 못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운수(주) 소속 근로자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 차량 운전자와 주차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상증세가 있어 “뇌출혈, 뇌실질 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다툼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OO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18.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 관리 영업이사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의 관리 영업이사 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재해발생 직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유)OO전자 소속 근로자로서 2009. 2. 19. 09:00경 투자자와 골프를 치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뇌경색)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기계조작원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근무형태가 격주 주·야간 2교대제로 평소 신체리듬의 변화는 물론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증상 발현 이전 3일간은 총 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던 상태에서의 발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 ] 2010재결 제254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