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산재보상)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해당 요양불승인 (산재처리,산재보상) 광부 및 채석공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진폐요양을 신청하여 진폐정밀검진을 받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 결정한 경우 사 건 명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 진폐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 판례재결례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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