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업재해,산재처리)조심조심! 설 연휴 대비 산업재해 예방한다 조심조심! 설 연휴 대비 산업재해 예방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13일(목300)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설 연휴 대비 산업재해예방 및 비상대응 계획’을 시달했다. 이는 연휴를 전후로 작업량이 증가..

(산업재해,산재)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2010년_산재발생상황_보도자료(최종0125)-1_1.hwp 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2010년도 산업재해율에 대해 한겨레보도와 노동부의 보도자료 배포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10년 산업재해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12년간 0.7%대 정체상태에서 0.6%대로 진입했다고 밝히..

(산재보상,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8.85m2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면서, 연면적 484.93m2로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보험개시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