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산업재해,산재)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2010년_산재발생상황_보도자료(최종0125)-1_1.hwp   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2010년도 산업재해율에 대해 한겨레보도와 노동부의 보도자료 배포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10년 산업재해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12년간 0.7%대 정체상태에서 0.6%대로 진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5년 내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전체 근로자수에 대비한 산재발생율로 측정한 것이고, 한겨레신문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만을 비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기사 보러가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60628.html   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안전보건정책과 김인곤 과장 최관병 서기관 TEL: 6922-0912 FAX: 6922-0971 ▶ 2011. 1. 25 배포 ▶ 총 3 쪽(붙임 별도) 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 12년간의 0.7%대 정체에서 벗어나 - □ 2010년 산업재해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12년간 0.7%대 정체상태에서 0.6%대로 진입 ○ 고용노동부는 2010년 산업재해율이 전년(0.70%)에 비하여 0.01%p 감소한 0.69%라고 발표하였음(붙임 ｢2010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자중 사망자수는 2,089명으로 전년(2,181명) 대비 9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1.47로 전년(1.57) 대비 0.1p 감소 <연도별 재해자 수 및 재해율 현황(1990~2010)>   ○ 2010년 재해율 0.6%대 진입은 경기 회복국면(성장률 6.1%)에서 근로자수가 전년대비 313천명이 증가하는 등 노동투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달성한 것으로 1998년 경기후퇴기(-5.7% 성장)에 달성한 0.68%와 비교할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10.6월~9월)｣,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강화대책(’10.8월~12월)｣ 등 지속적인 재해감소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음 <주요 연도의 경제성장률과 재해율 현황> 구 분 ’98 ’99   ’06 ’07 ’08 ’09 ’10 경제성장률(%) -5.7 10.7 5.2 5.1 2.3 0.2 6.1p* 산업재해율(%) 0.68 0.74 0.77 0.72 0.71 0.70 0.69 *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10.12월) ○ 2010년 재해자수는 경기회복에 따른 산재보험가입사업장 근로자수 증가(313,821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97,821명)보다 799명이 증가한 98,620명으로 나타났으나 - 이는 ’09년 재해율을 적용한 재해자수*에 비해 1,412명이 덜 발생한 것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2,500여억원의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정됨 * 재해율이 전년과 같은 0.7%였을 경우 재해자수*가 100,032명이 발생했을 것인데, 실제 98,620명 발생하였음 □ 업종, 규모, 유형별 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전도(넘어짐) 재해가 가장 많음 ○ (업종) 제조업 35%(34,065명),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34% (33,166명), 건설업 23%(22,502명)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함 ○ (사업장 규모) 전체 재해자의 80.9%인 79,785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임 ○ (재해 유형) 전도(넘어짐) 재해 22%(21,240명), 협착(끼임) 재해 17%(16,881명), 추락(떨어짐) 재해 14%(14,038명)가 발생하여 3대 다발재해가 전체 재해의 53%를 차지함 □ 한편, 금년부터 산업재해지표를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반영, 안전보건정책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산업재해 예방노력과 정책성과의 연계 제고를 위하여 현행 재해율 위주의 단선적인 산업재해 지표를 세분화․다양화할 계획임 * 기존 산업재해 통계도 당분간 병행 산출 ○ 재해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역량을 중대한 사고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업급여 지급받은 기간으로 산정되는 근로손실일수를 성과지표로 도입함 ○ 사망자수도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질병에 의한 사망자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함 ○ 재해율도 사고에 의한 재해자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출함 * 종전에는 산재보험가입사업장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미적용근로자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정부는 2014년까지는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4년에는 최근 5년(’05~’09년) 평균 근로손실일수, 사고사망자수, 사고재해율에 비해 30%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금년도는 ｢재해다발 6대 업종별 예방대책 추진｣, ｢중소기업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 지원｣,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 대응 강화｣, ｢산업안전보건 선진문화 저변 확대｣의 안심일터 4대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2010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고용노동부는 2010년 산업재해율이 전년(0.70%)에 비하여 0.01%p 감소한 0.69%라고 발표하였음(붙임 ｢2010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자중 사망자수는 2,089명으로 전년(2,181명) 대비 9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1.47로 전년(1.57) 대비 0.1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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