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환경미화원인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경막하출혈” 대법원 2004. 12. 10. 2004두1083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통상 뇌경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망인이 업무수행 중 두부에 외상을 입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평소 망인은 만성 알콜성 간장질환이 있었으며, 알콜 중독자에게 뇌경막하 출혈이 빈발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1일 2교대 택시기사의 “뇌경색” 발병 대법원 2004. 7. 9. 2004두26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7년 이상 1일 2교대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고 약 7개월 동안은 주간근무만을 하여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택시기사의 경우 근..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여부 대법원 2004. 10. 15. 2004두796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용인부로서 식재작업을 할 때에는 물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식재할 나무의 굴취와 상ㆍ하차 등의 힘든 작업은 다른 인부들과 동일하게 하였던 점,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외지에서 숙박을 하는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