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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회사에서 사업주인 근로자인데 진폐 진단을 받은경우?

석재회사에서 사업주인 근로자인데 진폐 진단을 받은경우? [문의 사항] 저희 아버지는 진폐진단을 받은 근로자 이십니다. 석재 회사를 다니시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내라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업자등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요.... ..

[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사 건 2011-1984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1.7.27. 청구인에게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