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회사의 산재처리 담당자가 허위로 산재신청을 한 경우 책임 서울행정법원 2005. 6. 23. 2005구합427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업장의 산재처리 담당자가 대표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사내처리를 하여주었다면 이러한 경우 사.. 업무상 사고 · 산재적용 · 평균임금/산재판례_의료사고 2009.05.24
[산재처리]상사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로 등으로 정동장애발병 대법원 2005. 6. 24. 2005두39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상사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5년 이상 소외 회..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사인미상·간질환·기타 판례.결정례 2009.05.24
[산재처리]품질관리부서 근로자가 자택에서 취침 중 사인미상 사망 대법원 2004. 3. 11. 2003두153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하루 12시간이 넘는 긴 업무시간, 잦은 연장야간근무, 망인의 업무의 특성상 타부서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동맥경화증..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사인미상·간질환·기타 판례.결정례 200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