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간병비와 간병급여의 구분 간병료와 간병급여는 다른 항목의 산재급여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간병료는 요양중인자가 받는 것이고, 간병급여는 요양종결 후에 장해등급을 받은 중증 장해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병료와의 구분 법 제37조제4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에서의 간병은 .. 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간병급여 2009.05.24
[산재보상]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요양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즉,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아래는 치유의 개념과 치유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적었습니다. 1. 치유의 개념 치유란 부상이.. 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장해급여 2009.05.24
[산재보상]장해평가의 기본요소 장해평가의 기본요소는 신체장애율과 능력상실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장애율(身體障碍率, rate of physical impairment) ■ 신체 각 부의 기능은 자연히 각양각색이고 특수하며 그 변화는 질적․양적으로 광범위하며 이러한 기능의 일부만 양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각종 기관 또는 신체계통의 장.. 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장해급여 200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