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산재보상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의한 재해 보상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모두 받고 이후에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1. 상호조정의 근거와 취지 1) 법적.. 산재보험 서식 · 신청절차 /산재 이외의 보상 2009.05.23
[산재보상]장해등급 결정원칙_ 조정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산재길잡이입니다. 앞의 글에서는 장해등급의 분류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장해등급 결정원칙에 대해 기재하겠습니다. 장해등급에서 조정이란 장해계열이 다른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등급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 동일 재해로 인하.. 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장해보상 2009.05.23
[산재보상]장해서열 장해부위, 장해계열에 이어서 장해서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장해서열이란 말그대로 장해등급의 서열을 말합니다. 노동능력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신체부위별 장해상태를 나열하고 이를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고려하여 장해계열 상호간의 상위와 하위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 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장해보상 2009.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