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산재보상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의한 재해 보상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모두 받고 이후에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1. 상호조정의 근거와 취지

   1) 법적근거

가) 산재보험법 제52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제1항

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2) 취지

 산재보험법 제52조제1항은 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의 기능적 중복성이 인정되어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것, 즉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부담을 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는 이중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2. 재해보상의 성격과 차이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피재근로자의 재해내용에 따라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정형․정률의 금액을 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재해보상이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전제로 개별사용자의 책임에 의하여 직접 보상하는 제도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체도를 이용하지 않고서 법정의 보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함

 

 근로자가 노동재해를 당하여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②재해의 발생에 근로자의「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 유책사유를 책임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 아니함

 

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개별적 책임이지만, 산재보상은 국가와 근로자간에 직접 보험급여청구권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4일 이상 요양”또는“4일 이상 휴업”의 일정요건을 부여하여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는「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