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감기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이용퇴근 중"외상성뇌실질출혈" 대법원 2002. 11. 26. 2002두68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수도..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뇌졸증, 고혈압 요양종결 후 "뇌교출혈"로 사망 대법원 2001. 3. 26 2001두1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휴게시간중 탁구를 치던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 사망 대법원 2002. 3. 29. 2001두95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서, 대부분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는 격노, 싸움, 성교, 용..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