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지난 포스팅에서는 '2014년 5월 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 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글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 1. 산재인정의 근거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인정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로 승인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5월 부터 입니다.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광업에 종사하여 석탄이나 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흉부Xray상에 음영이 확인되고 동시에 심폐기능을 측정하여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진폐증으로 인정하였..

광산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자주 뵌 적이 있습니다. 전직 광부들이신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광지역인 강원도의 태백, 정선 등지에 현재도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폐에 작업중 발생했던 분진이 침착되어서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객담, 호흡곤란 같은 증상들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