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받기 점점 힘드네' '산재 승인 받기 점점 힘드네' 산재보험법도 개악,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항의면담 2008년 7월1일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 이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판정해왔었는데 시행 이후 업무상 질병은 질병판정위원회가 만들어져 ..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