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규정 취지 나.뇌출혈 발생 서울고등법원 2001. 6. 7. 2000누9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지주막하 출혈은 그 3분의 2 가량이 두개강내 낭상 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밖에 뇌동정맥 기형, 고혈압성 뇌출혈, 항응고제 투여 등으로 생기는 혈액응고기전의 이상으로 인한 출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및 백혈병,..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 가.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나.문상행위 업무관련성 다... 대법원 2002. 9. 9. 2002두5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아파트 경비원이근무중 “뇌경색”발병 대법원 2001. 7. 27. 2001두3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그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나,..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