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재]위험기계 안전검사 객관성과 책임성 강화된다 위험기계 안전검사 객관성과 책임성 강화된다 - 안전검사결과서 신설, 신청인(사업주)에게 교부 의무화 등 - 앞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의 안전검사결과 및 판정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사업주가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고용노동..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11.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