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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6/01 (1)
과로사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의 실전보상 | sanjaeblog.com
기계조작원의 뇌경색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뇌경색)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기계조작원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근무형태가 격주 주·야간 2교대제로 평소 신체리듬의 변화는 물론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증상 발현 이전 3일간은 총 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던 상태에서의 발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 ] 2010재결 제254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20. 6. 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