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박영일노무사 수행] 화학플랜트 설계 시공업체 이사의 급성 심근경색(추정) 산재 실제 승인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9. 2. 16:04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의 산재 심사사건과 관련하여 산재로 승인 받은 내용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올립니다.












재해자는 화학플랜트 설계 시공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추정) 사건은...이렇게 발병하였습니다.






경남 OO군 소재 화학플랜트 업체에서 화학플랜트를 설계하고 시공하던 중 20**년 8월 현장부근 숙소에서 숙박 도중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부산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량의 변화, 업무시간의 증가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의 사실이 없는 점,


발병 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돌발적인 사고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





라고 산재 불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박노무사는...









망인이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의 과로를 한점,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망인 차량의 하이패스기록, 회사 세콤기록,

현장의 경비일지와 경비자의 진술서,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화학플랜트의 설계와

현장 감독을 함께 수행한 점,


그 밖에 다른 개별 프로젝트도 병행하여 수행한 점,


플랜트 공사의 완료가 지체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적극 주장





하여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노무사 수행 실제 승인 사례





아래 증서는 망인의 유족에게 발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유족급여 증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