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4년판 2013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급성 심근경색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OO자동차(주) OO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급..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의 산재 심사사건과 관련하여 산재로 승인 받은 내용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올립니다. 재해자는 화학플랜트 설계 시공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급..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