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형틀목공인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내혈종” 서울고등법원 2004. 4. 2. 2003누10024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사망 무렵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등 특별히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