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농업연구사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1995. 7. 11. 판결 94구15051. 인용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농업연구사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신노동이 요구되는 농업진흥청 소속 농업연구사로서 무리한 근무를 거듭하다 과로가 누적되고 지속..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